오늘자 의사들 명치 조지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TXT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 수가 정상화를 위해 원가 자료를

조사하려 하였으나

이때는 의사들이 수입 노출 및 감소 등의 우려로 거부하였다는 기사입니다.

구구절절히 현시점에 적시성 있는 정보가 많지만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 인용합니다.

''그러나 적정 수가가 얼마인지 산출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를 조사해 적정 수가를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의료계는 민감한 정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스스로 정한 뒤 그걸 원가라고 주장한다"며 "재료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의사들 인건비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라는 결론을 내릴때 개원의 본인들 인건비가 비용에 이미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코메디입니다. 회계적인 의미의 비용이 아닐 뿐더러

설령 경제학적 의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한들 본인이 책정한

인건비란게 지극히 자의적인데 원가보상 계약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수가 진료는 적자보고 진료한다' 부터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이고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원가회계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본인들 병원 인테리어 공사할때 업자가 원가 정보

를 일체 공개 않은 상태로 업자 입으로 이 가격에 손해본다는

주장을 잘도 믿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나 의사 수와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정부가 도리어 개혁에 있어 이해관계 집단에 지나치게

휘둘려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들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은 않지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 집단에 협상의 진정성이 보인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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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원가를 의주빈들이 지 좆대로 결정하는데 수가 측정이 되냐